송미령 "물가 완화 총력…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멸 대응 해법"(종합)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산물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이 전년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밥상물가 인상' 책임이 정부의 방임이 만들어 낸 구조적 무능이라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농식품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업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 농업 생산·유통의 구조를 자체 바꿀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식량안보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식량 자급 목표 재설정, 필요한 자원 투입 제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송 장관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쌀 적정 생산과 주요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 등 생산 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확기 쌀 수급에 대해선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한 가마니(80㎏)에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본격 확대시행 방침도 밝혔다.

송 장관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14개 산단 근로자에게도 시범적으로 아침밥 제공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어린이 과일간식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AI(인공지능) 기반 농업기술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농업·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스마트팜 확대 보급'과 관련해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면서 스마트농업의 성과가 현장에서 확산 수 있도록 올해 5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고 있다"며 "스마트농업 관련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1160억 원의 전용펀드 등 자금 지원과 청년창업 보육센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가와 노지 농가들까지 스마트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우리 농업에도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혁신이 자리매김하도록 R&D·실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선 "농촌 지역 소멸 위험이 굉장히 큰 만큼, 그 해법의 한 경로로서 한 번쯤은 해보는 과감한 정책으로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사업비 60%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예산 지원을 강화하되 지방자치단체도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등 지역 내 재원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연습도 필요하다"며 농업·농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임을 역설했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된다.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K-푸드' 수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9월 말까지 K-푸드 수출은 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며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K-컬처와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대외 통상여건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K-컬처, 뷰티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를 강화해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특히 재외공관을 신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