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정책, 세금 통한 수요 억제보다 공급에 방점"(종합)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관련해서는 공제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체계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2023~2024년에 공급을 시작했어야 지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한 고가주택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관련해선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 수가 아닌, 주택의 총가격을 세제의 기준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집을 하나(한 채) 들고 있는데, 가격이 20억 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 원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 원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공제를 확대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제안된 입법을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에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며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에만 (투자를) 맡겨둘 경우 (기업이) 주저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토론을 해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국회와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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