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 수급 안정에 총력…외식 물가 부담도 완화"
[국감현장]"할인행사, 공공배달앱 지원해 외식물가 부담 완화"
K-푸드 수출 확대, 양곡·농안법 시행 준비 만전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단기적으로 농식품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식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농식품·외식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 장관은 "최근 농산물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공식품·외식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농식품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업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유통의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K-푸드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소비 기반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9월 말까지 K-푸드 수출은 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강조하고 있듯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K-컬처와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 준비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수급 조절과 불가피한 수급 과잉 시 사후 지원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들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의 경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송 장관은 '쌀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전년·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13일 발표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예상보다 초과 생산된 쌀 16만5000톤 중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수확기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송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철저한 방역 강화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철새관리 - 농장 유입 차단 - 전파 방지'라는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산란계 10만 마리 이상 밀집단지 등 위험지역 및 농장 집중 관리를 통해 올해 동절기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9월까지 5건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 대응은 취약지역 방역관리와 백신 접종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사전 관리 방식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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