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늘리니 실업 길어져…일부 '양질의 일자리' 효과도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이 구직자의 실업 기간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임금이 더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지급 기간 확대(90∼240일→120∼270일) 이후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재취업 소요 기간은 약 17일 각각 늘었다.

개편 전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기간 내 재취업률은 개편 이후 4.8%포인트(p) 하락했으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재취업률은 1.9%p 낮아 실업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취업 시 임금 수준으로 본 일자리의 질은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재취업자의 임금은 약 4% 상승했으며, 연령별로는 30~50세 미만에서 2.9%, 50세 이상에서 3.3% 각각 임금이 올랐다.

다만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재취업 기간만 늘어났을 뿐 임금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30세 미만의 경우 재취업의 질 개선 효과는 없고 재취업 소요 기간만 증가해 도덕적 해이 메커니즘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보다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를 모두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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