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도 DSR 40% '위험수위'…내년 빚 상환에만 150조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빚 원리금이 내년 150조 원을 돌파하며 연간 국세 수입의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가계대출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근접한 수치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규모는 232조 원으로, 올해(231조 1000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없었던 지난해(158조 4000억 원)와 비교하면 80조 원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이 중 기존 국채를 갚기 위한 차환 발행액은 116조 3000억 원, 연간 이자 상환액은 34조 4000억 원으로, 이를 더한 총 원리금 상환액은 15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예산(137조 600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연간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은 2018년 70조 원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급증했다. 2023년 128조 2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긴 뒤 지난해 136조 2000억 원, 올해 148조 2000억 원에 이어 내년 15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특히 국세 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2022년 23.1% 수준이었던 이 비율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3년 37.3%, 2024년 40.5%로 급등했다. 이 비율은 올해(39.8%)와 내년에도 40%에 이를 전망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