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개미들, 평균 638억씩 벌었다…주식 수익 절반 독식
배당·이자도 상위 10%가 90% 차지…근로소득 쏠림보다 심각
조승래 "자산 쏠림, 세원 관리 고도화로 조세정의 실현해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주식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상위 0.1%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역시 90% 이상이 상위 10%에 집중되면서, '돈이 돈을 버는' 자산소득의 쏠림 현상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 총액 24조 4858억 원 가운데 54.7%에 달하는 13조 4059억 원이 상위 0.1%(210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은 638억 원에 달했다.
상위 1%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의 소득은 전체의 78.7%(19조 2654억 원)를 차지했으며, 상위 10%는 92.0%(22조 5341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등의 신고액을 집계한 것으로, 비과세 대상인 소액주주나 외국인, 기관의 양도차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자산소득의 쏠림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배당소득 30조 2184억 원 중 상위 10%가 가져간 몫은 27조 5690억 원으로 전체의 91.2%에 달했다. 특히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은 전체의 45.9%인 13조 8841억 원을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7억 9000만 원 수준이었다.
이자소득 역시 소수에게 집중됐다. 전체 이자소득 47조 1860억 원 중 상위 1%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1%(23조 1596억 원)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이자소득은 42조 6719억 원으로 전체의 90.4%에 달했다.
이 같은 자산소득 불평등은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0.1%(2만 명)가 전체 근로소득 903조 3839억 원의 2.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근로소득보다 몇 배 이상 심각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양도차익, 금융소득을 합한 전체 자산소득은 145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 증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자산소득의 집중 현상은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국민의 조세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국세청은 정확한 세원 포착과 합리적 과세 체계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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