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2%·IMF 1.8%' 성장 반등 전망했지만…"재정압박 대비" 경고도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가 주요 선진국 중 이례적인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완화적 정책 기조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단기 부양책에 대한 긍정 평가와는 별개로, 장기적인 재정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었다. 특히 연금개혁과 세입 기반 확충 등 구조적인 재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5년 연례협의 이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에 그친 뒤 내년에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완화적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기저효과 등이 맞물린 결과다.

하루 앞서 발표된 OECD의 전망은 더욱 낙관적이다. OECD는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이 올해 1.0%,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1.5%), 유로존(1.0%) 등 주요국 대부분이 내년 성장세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례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OECD는 "미국의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 투자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도 최근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GDP는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반등세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은 "1.8% 성장률은 컵의 물이 반이 찼다고 볼 수도, 반이 비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목표하는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다. IMF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면 재정 건전화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중기재정 전망상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1302조 원)에서 내년 51.6%(1415조 원)로 2.5%포인트(p)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된다. 2029년에는 국가채무가 1789조 원에 이르며 GDP 대비 58%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9년까지 매해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IMF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흐름을 고려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8%, 내년 1.6% 정도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의 고령화 문제로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연금 등 여러 지출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충격에 대응할 정책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금제도 개편과 지출 효율성 향상, 재정수입 조성(세입 기반 확충) 등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아난드 단장은 브리핑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예외 사항들을 효율화하거나 법인세 지출 관련 부분을 검토해 전체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준칙(fiscal anchor)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할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2050년, 2070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단기적인 재정 기조와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 두 가지를 연계해 한국이 앞으로 맞이할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대규모 지출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