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 성장률 0.8→0.9%로 상향…내년 1.8% 반등 '유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하며, 지난 7월 전망치(0.8%)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완화적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1.8% 성장하며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7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IMF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 조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하는 내년부터는 구조개혁과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공개했다.

IMF는 매년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발표는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협의단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방한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진행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협의단은 보고서에서 "지속된 국내 정치 상황 및 세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2025년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정부 당국은 충분한 정책 여력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단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9%를 제시했다.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게 유지될 것으로 봤다.

협의단은 "한국경제는 2025년 둔화 이후 불확실성 감소와 완화적 정책으로 2026년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수 활성화, 대외 복원력 강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는 여전히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단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안착돼 있고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균형 잡혀 있어 통화정책 완화는 성장 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지속적인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변화하는 전망과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완화 기조는 적절하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내년부터는 재정 건전화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단기적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면서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단은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소를 위한 선제적 정책이 금융 부문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의단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며,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이점 활용,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인 재정개혁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준칙(fiscal anchor)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