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산재예방, 비용 아닌 경쟁력…내년 2.1조 투입해 中企 지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산업재해 예방 투자가 더 이상 비용 부담만이 아닌 기업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영세 사업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올해보다 29.6% 늘어난 2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 김포시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8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소규모 제조업체는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부담스럽다"고 공통적으로 호소하며 "산재 융자 사업을 보다 확대하거나, 산재 예방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임 차관은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영세·취약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와 현장 밀착형 산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하는 데 주력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산재 예방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 원(29.6%) 증액한 2조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기금 예방투자' 규모는 기존 1조 3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사고 사망자의 57.6%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46.2%가 발생하는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필수 안전설비 지원을 기존 1만 1000개소에서 1만 700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시설비용 보조비율은 최대 90%까지 높인다. 안전보건 컨설팅 물량도 1500개소 추가해 총 3만 5000개소를 지원하고, 산재 예방시설 융자 규모도 5388억 원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지역맞춤형 산재 예방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10억 원),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1000명) 등도 병행한다.

임 차관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 기업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 외에도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의해달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