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울산·대전·충북' 추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지역으로 울산, 대전, 충북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기존 32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3월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3개 지역은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시설에 거주하거나 입소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지원 내용에는 공공임대주택 연계, 자립정착금,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시설입소 장애인에서 보호자의 장기 부재나 학대 피해 등으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총 396명의 장애인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주거를 옮겨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 지역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