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키 쥔 환경장관 "신규 원전 공론화"에…전기본 수정되나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조직개편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맡아 에너지 정책을 이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의해 명시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9일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더라도, 원전을 새로 지을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에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총발전 용량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규모의 SMR 1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공론 청취 과정을 거쳐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될 경우, 신규 원전 건설 측면에서는 11차 전기본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에 적용되는 전력 정책을 담고 있지만 실제 확정은 2025년에 이뤄졌다. 원전에 대한 여야 간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다. 실무안에서는 3기의 대형 원전 건설이 포함됐으나 여야 간 협상과 논쟁을 거쳐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로 타협이 이뤄졌다. 김성환 당시 국회의원(현 환경부 장관)은 11차 전기본 수립 논쟁 당시 신규 원전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12차 전기본은 2026~2040년에 적용되므로 2026년내 확정하려면 조만간 계획 수립이 시작돼야 한다. 11차 확정 몇 개월 후 12차 논의가 시작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 청취 방침에 따라 사실상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의 원전 논쟁이 연장되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2월 계획 확정 후 연말까지 원전과 SMR 부지를 확정할 계획을 세우고 3월에 신규원전 부지선정 절차 알림을 통해 2025년 하반기에 유치 지역 공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하반기인 현재까지 한수원은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로, 부지 선정 공모 관련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옮겨가는 만큼, 김성환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론 청취 후 12차 전기본 확정 때까지 부지 선정 등 절차를 보류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SMR 부지 선정 절차가 미뤄질 경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SMR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수출 동력화' 정책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11차 전기본의 SMR 건설 계획은 전력 수급 성격도 있지만 한국형 SMR을 실제 지어 성능을 확인하는 '기술 실증·검증' 성격도 있어 수출의 필수 단계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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