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초혁신경제, 향후 5년 골든타임…기업 성과 낼 때까지 지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향후 5년을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꼽으며 "기업이 성과를 낼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방식과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10% 내외인 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인 20%로 끌어올리고,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 기술을 개발해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래핀은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특수탄소강은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식품은 2030년 수출 150억불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들 선도 프로젝트의 단기 성과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으며,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9월 중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의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 20개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10~11월 중 프로젝트별 로드맵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의 원천인 기술 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입증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 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하도록 해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