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가구 착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지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확대 방안에는 1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확대·빈집정비촉진지역 도입,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40%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2022년 완화된 대출 규제가 금리 인하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과 맞물리며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 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인다"며 "그러나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처럼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며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 청사·유휴 부지·학교 용지 복합 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 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 대출·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