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독과점 규제 플랫폼법, 추진 어려운 여건"

(세종=뉴스1) 이철 박소은 강서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5일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과 관련해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언급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하에서 우리 통상협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는 플랫폼법 중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에 보인다"며 "어제 미국 FTC 수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한 내용도 강경하게 '사전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후보자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문제'와 관련해선 "갑을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그것이 최근에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을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법안 개선까지도 고려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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