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과태료 18건…'공정위' 주병기, 청문회서 도덕성 공방 예고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6)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주 후보자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분배적 정의, 공정 경제체계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다만 야당은 주 후보자의 재산세, 종합소득세 체납과 18차례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도덕성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주 후보자의 대응이 청문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고,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학자다.

이후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소득 분배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대선 캠프에서는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 후보자는 시장에서의 불평등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며 "경쟁법 집행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진보적 성향의 주 후보자는 향후 경쟁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다. 특히 필요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도 주저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볼 것"이라며 "공정위 과징금에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도 있는 만큼,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에 편중된 비합리적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사익편취 행위는 공정위가 적극 감시·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은 주 후보자의 각종 세금 체납, 자동차 과태료 등 이력을 들어 도덕성과 관련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주 후보자는 경기 의왕시가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부과한 아파트 재산세 1·2기분(각 22만 6260원)을 체납했다.

또 납부 기한을 넘기고 체납 고지에도 응하지 않아, 의왕시는 지난 2월 주 후보자의 아파트 지분(2분의 1)에 대해 압류 조처를 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수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년 가까이 지체한 끝에 2020년 3월에야 납부했고, 2019·2020·2023년 귀속분 역시 제때 내지 않고 뒤늦게 납부했다.

아울러 주 후보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차량이 14차례 압류되기도 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주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SM3은 9차례, K7도 5차례 등 총 14차례에 걸쳐 압류 대상으로 등록됐다.

이와 관련해 주 후보자 측은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