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예산 70% 감액…"전·폐업 농장주 70% 이미 지원받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서 개 식용 종식 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전·폐업 농장주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이미 지원 대상의 70%가 수혜를 입은 상황에서 여타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결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내역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예산 중 개 사육 농가 폐업·전업 지원 예산은 올해 485억 원에서 내년 153억 원으로 약 70% 삭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기 전·폐업 농장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올해 이미 전체 농가의 70%가 폐업해 지원대상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내년 이후 남은 지원 농가는 3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본격 시행에 들어갈 '개 식용 종식법'과 관련, 현재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계 5898개소에 대해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으로, 조기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렇다 보니 조기 전업·폐업 신고율은 빠르게 늘었다.

농식품부가 최근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 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 식용 종식법' 시행 후 (2024년 8월 7일)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 농장 1537곳 가운데 1072곳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 사육 농가 폐업·전업 지원 예산 외에도 단일항목 기준 가장 크게 감액된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이다. 올해 2조6334억 원에서 내년 2조4534억 원으로 18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법'에 따라 연간 종합소득 3700만 원 이하 농업인에게 면적·소농 단위로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용이나 농업 외 소득 증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지급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 직불 예산은 줄인 반면, 친환경·저탄소 농업이나 밀이나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한 선택형 직불 예산은 올해 3201억 원에서 내년 5164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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