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예산안 키워드 마중물·성과·진심…경제·재정 선순환 첫 목표"

(세종=뉴스1) 전민 강서연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와 재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내년 예산과 관련한 키워드로 '마중물·성과·진심'을 꼽으며 이처럼 밝혔다.

임 차관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재정 여건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며, 대전환을 이룰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고 재정도 예외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운영으로 성장이 되고, 세입이 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두 번째는 개별 사업 측면에서 늘릴 사업은 확실하게 늘리고, 줄일 사업은 확실하게 줄이거나 폐지해 '성과'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키워드인 '진심'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산안 갈피갈피마다 진심을 녹여냈다"며 "초혁신 경제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게 이번 예산의 두 가지 목표이자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 재정 본연의 역할도 해야 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했다.

임 차관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재정건전성이)월등히 양호한 상황"이라며 "현재 수준이면 대외 신인도와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년도 예산도 그렇고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첫 번째 원칙은 경제 성장을 높이고 경제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왕도"라고 말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사상 유례없는 획기적인 수준"이라며 "과거처럼 액수를 줄이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1300여 개를 과감하게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비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행사성·홍보성 경비 등 행정 경비도 과감하게 축소했다"며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수렴한 의견도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결정된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같은 공적인 기관에 출자·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미 투자에 나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이나 출자와 같은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된다"며 "관세 피해 기업들을 위한 바우처 사업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