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월15만원 지급…내년 24만명 우선 혜택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어촌 관련 예산은 11조5000억 원으로 편성, 이는 올해 본예산(10조1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 증액한 규모다.

주요 사업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에 월 15만 원씩 모두 24만 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국비 1703억 원이 투입되는 데,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 도입되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선정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외에도 초등과일 간식 지원(169억 원),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사업(79억 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직장인 든든한 한끼'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시범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현행 450만명에서 540만명으로 늘리고, 지원 학교 수도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선 평년 수입의 일정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수급조절용벼 재배농가에는 신규 직불금을 지원하고, 민간 RPC 벼 매입자금도 현행 1조3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김 계약재배 융자 신설을 위한 재원 408억 원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대청소 사업(1000억 원)을 새로 추진한다.

AI(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스마트화를 통한 농어업 체질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국가 농어업 AX 플랫폼 807억 원 △노지 농업 솔루션 확산 1400개 농가 △피지컬 AI 농작업 협업로봇 기술개발 84억 원 △AI기반 작물 생육 진단 기술개발 78억 원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 자금 1000억 원 등이 추진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