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美 관세 대응 예산 4.3조 편성…마스가 예산 신규 포함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대(對)미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통상 분야 올해 본예산 대비 3배 가까이 증액한 규모다.

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관련 예산은 4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조6000억 원) 대비 2조7000억 원 증액한 규모다.

정책 사업별로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2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300억 원) 대비 2조700억 원 늘린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1조9000억 원의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선·반도체 등 대미 관세 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함정 MRO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데 70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RG 특례보증을 2000억 원 공급하고,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도 현행 20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 외에 관세로 인한 피해 분석,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바우처 사업도 신규로 추진, 약 80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K-유통플랫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신설, 유망 내수기업에 마케팅·R&D 지원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한다. 투입 예산은 2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연 100개사에 마케팅·인증·R&D 등을 지원해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K-수출스타 500)하고, 현지마케팅, 중소 테크·물류 바우처 등 지원물량도 현행 4690개에서 6394개로 확대한다.

해외인증(605→630개 사),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770→954개 사)도 확대·운영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현행 390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예산 38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된다.

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에는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비 205억 원,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예산 702억 원도 신규 포함됐다.

이밖에 탄소중립 예산은 3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세부 사업별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6480억 원 △RE100 산단 전력망 250억 원 △무공해차 보급 2조2825억 원 △녹색금융 규모 확대 8179억 원 등이다.

이중 신규 사업으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 후 전기차로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1000억 원)'를 추진,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