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구윤철 "국가채무 감당 가능한 수준…국방비 증액도 무리없어"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년 예산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9일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2.5%) 대비 크게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 △초혁신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사회 구현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시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다. 또 성과가 낮은 부문에 대해 1만 7000여 개 예산사업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4400여 개 사업을 구조조정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2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0조 1000억 원,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 1조 1000억 원, 산업재해 예방·고용 안전망 강화에 17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세수입 규모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8조 2000억 원 늘어난 390조 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늘어난 마이너스(-)4.0%,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3.5%포인트 상승한 51.6%를 기록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재정 투자가 미래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효능감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한 사업은 집중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며 "투자와 지출 혁신을 병행한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한 해짜리 예산이 아니다. 향후 5년간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 부총리,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겠지만 지금은 AI 대전환 시대로 과감한 진전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져 성장을 하지 못했다. 소극적 재정 운용이 재정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해 잠재성장률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은 AI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 예산을 늘리되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세입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상했다.

58% 전망치는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성공한다는 가정을 높게 잡은 것은 아니다. 다만 AI에 집중해 세계에 없는 AI 자동차 등이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은 58%로 예상되는데, 이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IMF 선진국 평균이 70~78%, G20 평균이 83% 수준임을 감안하면 높지 않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60%를 넘기지 않으려 한다. 다만 고령화 등 변수 때문에 특정 숫자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재정수입 확충은 성장잠재력 회복에 따른 성장률 상승으로 세입을 늘리는 구조를 예측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도 저성과 사업을 적극 줄이고, 의무지출은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당초 중기계획에는 총지출을 4.6% 늘리도록 돼 있었다. 그러면 성장률이 1.56% 수준으로 판단됐다. 성장률을 1.8%까지 올리려면 필요한 지출 증가율은 8%로 추계됐다. 이에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잡았다.

국방비는 협상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유럽은 직간접 지출을 포함해 5% 수준인데, 우리는 내년 국방비 예산을 8.2% 늘려 GDP 대비 2.42%로 책정했다. 협상 결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늘리면 무리 없다고 본다. 국방 생산성 제고 투자가 민간 기술 발전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대미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2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필요한 것들은 한국에서 가야 한다. 수주한 선적도 국내에서 만들고, 한국의 조선 인력을 키워서 미국에 파견을 보낸다든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조선업 부활을 이끌 수 있다

AI 대전환 투자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수도권 1극 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특화산업을 육성해 발전해야 한다. AI의 발전 방향과 지역별 산업 특장점을 살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 중앙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부처별 저성과 사업은 자체 구조조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100조 원은 민간투자를 포함한 규모다. 내년 AI 투자 10조 원 돌파를 계기로 민간투자가 확대되면 100조 원 달성은 충분하다. 피지컬 AI 분야는 한국이 반드시 선도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특정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현금성 지원으로 기존 디딤씨앗통장, 아동수당 등과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 아동수당, 청년미래적금 등 대규모 재정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시행 시 재원 부담이 크다. 제도 설계와 필요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ODA는 2024년에 40% 늘며 4조 원대에서 6조 원대로 증가했다. 이번 조정은 이를 과거의 일반적 증가 추세로 되돌린 것이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정리했다. 국제적 수준에서 이미 목표한 순위는 달성했으며, 최근 미국·유럽도 ODA를 10~20% 감축하는 추세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