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예산안, 총지출 8~9% 확대 전망…AI·R&D 성장 마중물 방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출을 종전 대비 8~9% 수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축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인 9월 초에 맞춰 이달 말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본예산으로, '저성장 고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직전 문재인 정부 때는 집권 첫해인 2018년, 지출 증가율을 7.1%로 잡은 뒤 4년 연속 8~9%대 확장 재정을 이어갔다.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였다.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기조가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73조 3000억원이다. 여기에 8~9%를 더하면 내년 예산은 약 73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올해 총지출은 이미 702조 원으로 늘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큰 폭 증액이 예고됐다.

이전 정부가 '복지' 예산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이 찍힌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분야가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R&D 예산을 35조 3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해 약 20% 증액했다"고 밝혔다. AI 부문에서도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자율운항 선박·자율비행 드론, AI 가전,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반도체 등 핵심 프로젝트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예산과 지역화폐 지원 사업도 확대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국방비 증액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방비는 상당 폭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GDP 대비 5%, 약 132조 원까지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확대에 앞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총 27조 원을 절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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