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만 예정자 30만명 넘는다"…아기울음 더 커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분만 예정자가 3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아가 3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 2019년 이후 6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하게 된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는 30만 4000명으로 전년(28만 3000명)보다 2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진료비 지원 사업(임신바우처) 신청자를 토대로 분만 예정 인원을 추산했다.

만약 실제 출생아 수가 30만 명에 달할 경우, 이는 2019년(30만 2676명) 이후 6년 만의 30만 명대 진입이다.

올해 연령대별 분만 예정자는 30~34세가 14만 30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39세(8만 2493명), 25~29세(4만 8081명), 40~44세(2만 199명), 20~24세(80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많은 1991~1996년생 여성들이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분만 예정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91년 당시 여성 출생아는 33만 3999명으로 전년(1990년, 30만 121명)보다 3만 3000여 명 많았다. 1992년에는 34만 2105명, 1993년 33만 2461명, 1994년 33만 5105명, 1995년 33만 5416명, 1996년 32만 6793명 등 30만 명대를 지속적으로 기록했다.

다만 산모의 고령화도 지속되는 추세다. 전년 대비 분만 예정자 증가율은 45~49세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35~39세(10.5%), 30~34세(8.2%)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출생아는 2015년(43만 8420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27만 2337명)에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감소했으며, 2023년 23만 28명까지 줄었다. 지난해에는 23만 8300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15년(1.239명)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0.750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미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만큼 큰 폭의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 가족 정책, 휴가 사용률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직장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용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것은 직장 여성 중심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집단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육아기 장려금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주 4.5일제 확산을 추진한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매년 1살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