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AI 대전환, 성장하락 반전할 유일 돌파구…美中그룹 속 3위 목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할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열고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간의 성공 신화는 추격경제하에서의 역사였지만, 이제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10대 내외의 이미 선진 국가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몇 개나 만들어내는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정부는 AI 전환을 앞세워, 하락세인 잠재성장률을 다시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AI와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분야는 중국과 한국의 경쟁"이라며 "거대 언어모델(LLM) 분야는 미국이 당연히 앞섰지만, 미국은 제조 기반이 약해 한국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AI) 3위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나머지 국가 중에서 1등이라는 개념보다는 미국, 중국 그룹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3위라는 목표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발표했다. 기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인 0.8%보다 0.1%포인트(p) 높은 수치다.

구 부총리는 "KDI는 0.8%지만, 외국계(분석기관)에서는 1.0%까지 이야기하는 전망도 있다"며 "6~7월의 소비심리 개선,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생소비 이어달리기 등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0.9% 정도는 과도하게 (전망치를) 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구 부총리는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달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또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못 하는 그런 제약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하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이라도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행동을 움츠리게 하는 부분,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데 불안감을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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