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용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과 통화정책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19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등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안정 측면의 고려도 우선시했다. 한은은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증대시켜 재정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경우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고채를 제안했다. 한국은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준비자산의 요건을 마련하는 데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단기 국고채의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행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 변동으로 국고채 수급에 불균형이 심화할 경우 단기금리의 변동성의 확대되고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밝혔다.

중장기 국채 시장의 위축 우려도 제기했다. 한은은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면 상대적으로 중장기물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기 금리 상승과 장기 금리 하락을 야기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은 91일물을 포함하기에 통안증권 활용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도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 채권만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