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온플법, 한미 무역 협상 이후 방안 마련"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한·미 무역 협상 이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어 독자적인 온플법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기존에 한국 경제가 발전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소수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발전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의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며 "갑질,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할 수 없다.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 국민 모두가 혁신 공평에 참여하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해 주 후보자는 "한국의 조직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며 "공정위가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 후보자는 "조직의 투명성, 의사결정 합리성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역량이 확충돼야 하고 조직이 효율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이고,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인 만큼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의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