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사회 등에 210조 투입…증세·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조달(종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새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마련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기본사회 실현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필요한 재원은 증세와 지출 절감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재정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담은 재정투자계획 규모는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에 17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안을 제언했다. 이외에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금 증가 소요는 33조 원으로 추산했다.

계획에는 94조 원은 세입 확충으로, 116조 원은 지출 절감을 통해 조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이 담겼다. 94조 원 규모의 세입 확충 방안에는 각종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행정을 AI를 기반으로 정비하는 등 효율화를 통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비과세·감면항목 중 16개를 종료하거나 축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16조 원의 지출 절감 방안으로는 관행적·낭비성 지출 축소,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전력·산재기금 등 공약 이행 관련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민간투자 전환·벤처투자 확대 등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보고대회에서 "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정상화하고, 비과세·감면조치 정비하는 세제개편과 함께 조세 행정을 AI 기반으로 혁신하는 등의 세입 기반 개선을 통해서 9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관행적인 예산이나 낭비성 지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등을 통해서 116조 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계획상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은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5대 분야에 투입된다. 먼저 AI 3대 강국(25조 원)·산업 르네상스(22조 원) 등 '혁신경제' 분야에 54조 원이 투입된다.

'균형성장' 분야에는 60조 원이 투입된다.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은 민생경제에 33조 원, 지방균형 개발 등을 담은 자치분권에 15조 원, 농산어촌 재생에 12조 원을 각각 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 정책이 주로 담긴 '기본사회' 분야에는 57조 원을 배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복지에 24조 원, 저출생 등 인구위기 극복 사업에 17조 원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는 6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저연차·현장공무원·군 장병 처우개선에 2조 원을 투입하며, 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는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이다. 남북 평화 사업에도 2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