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협상서 빠진 '플랫폼 규제법'…당정 재추진 '불투명'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에서 그간 뇌관으로 지목돼 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온플법) 관련 사안이 최종 협상 안건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우리 정부와 여당이 해당 사안을 추진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 됐다.

당장 미국 의회가 온플법에 대해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관련 브리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의 재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해당 법안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협상 종료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공정위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은 '온플법'이라는 명칭으로 혼용돼 사용된다.

이를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를 다루는 법이다. 입점업체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약에는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있다.

독점규제법은 플랫폼의 부당한 시장지배력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불공정 행위를 더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독점규제법이 관건이다. 그간 미국은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 왔다.

미 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온플법 제정을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까지 관련법 제정에 따른 영향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미 하원이 요청한 브리핑과 관련해 대응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이라는 것이 서한, 화상, 대면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현재 답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단 공정위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관가 안팎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가 임명한 한기정 위원장의 후임자도 찾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당도 대통령실과 플랫폼 관련 의논을 할 텐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