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리스크 완화에 韓 경제 숨통…성장률 1%대 회복 가능성도

(세종=뉴스1) 이철 김혜지 임용우 기자 =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상품에 15%의 관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이번 관세 조치가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로 수출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를 소폭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기존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수출 타격이 완화되고 내수가 빠르게 회복할 경우 1%대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율 15%가 부과된다.

관세율 15%는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25%보다 10%포인트(p) 낮은 수치다. 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과 동일하다. 한미 양국은 전날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그동안 한국에 드리웠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과가 어떻든 관세가 부과된다면 기존 대(對)미 수출 흐름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주요 교역 경쟁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당초 예상보다 부정적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제조업 기반이 붕괴됐다고 본다"며 "미국인들이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면 한국의 수출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국내외 기관들의 기존 예상치인 0%대 후반을 달성할 가능성도 생겼다.

앞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비회복 쿠폰 등을 풀고 있지만, 규모가 큰 편은 아니어서 성장률은 0.8% 정도로 예상한다"며 "0.1~0.2% 정도는 추가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역시 지난달 24일 2분기 실질 GDP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관세율 15%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전망 수준의 성장이 하반기에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15%)으로 결정된다면 한은의 5월 전망보다 약간 안 좋은 정도"라며 "5월 전망 수준이 하반기에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수출 타격이 완화되고, 내수가 지금보다 더 살아난다면 올해 성장률 1.0% 달성도 바라볼 수 있다.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 이상 나온다면, 연간 성장률은 1.0%를 기록하게 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성장률은 금리 인하, 건설경기 부양, 내수 회복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해당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연간 1%대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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