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원상복구 요청에…구윤철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

(세종=뉴스1) 이철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를 낮췄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 총국세가 396조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344조 원, 지난해에는 337조 원이고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경정을 한 상황"이라며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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