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한, 협상 압박·타결 의지 밝힌 것…정상회담이 열쇠"

(세종=뉴스1) 전민 김승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면서도, 발효 시점을 본래 예고한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3주간 연기한 것은 협상을 압박함과 동시에 타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관세 통보 서한에 따르면 △한국·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니지 25% △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 35% △태국·캄보디아 36% △라오스·미얀마 40%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은 종전과 동일한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무역 장벽 철폐 등 관계 변화에 따라 관세율도 조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미국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신들과 진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좀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상호 간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의 시간이 있었고 한국의 관세, 비관세적 무역 장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 근접한 국가들에 협상 마무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와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은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동시에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압박의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편지를 보낸 후 협상에 나서면 상대국은 시한에 쫓기게 되며, 시한이 지나면 관세가 부과되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인 한국, 일본 등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보라는 취지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뒤 보도자료에서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 교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끼리 만나서 일반적인 원칙이라도 서로 합의하면 세부 협상은 이어갈 수 있다"며 "정상회담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단순히 양보하는 합의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얻을 건 얻어내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기한이 정해지니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며 "양보가 추가로 있어야 타결이 될 테지만, 최대한 얻을 것은 얻으면서 남은 기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