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장관 대행 "주택시장 과수요 있다…대출규제 불가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주택시장에서 과수요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의 배경에 대해 "사실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 직무대행은 '재정준칙' 도입 여부와 관련해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 지출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논의장을 열어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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