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리핀·베트남 공무원 초청해 노하우 전수…8월엔 몽골 파견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베트남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해 실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법·제도 및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기술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경쟁당국 직원 초청 실무연수와 같은 교육 활동과 경쟁전문관을 파견하는 자문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번 필리핀, 베트남 직원 초청 실무연수에서는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의 담당 공정위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최신 제도와 정책, 법 집행 사례 등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이커머스 분야 시장분석,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필리핀·베트남 등 각 경쟁당국 간 경쟁법 체계 비교 교육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까지 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8월 18~29일에는 몽골에 경쟁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르텔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몽골로 파견해 카르텔 탐지·적발, 사건처리 노하우 등을 중점 전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지원 사업은 우리의 경쟁법·제도가 자연스럽게 개도국에 받아들여져 해당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쟁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협력 정도, 파트너십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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