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부배당금 5년간 8.7조…산은 2.2조·LH 2.1조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 배당금 총액이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지속된 적자 등으로 단 한 차례도 배당하지 못한 기관도 10곳에 달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5개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총 배당금은 8조 6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2020년 1조 4000억 원대 수준이었으나, 2021년 2조 4487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LH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1조 2352억 원으로 줄었고, 2023년엔 은행형 공공기관 실적 회복 덕분에 2조 1322억 원으로 반등했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이 같은 기간 총 2조 1975억 원을 배당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정부에 환원했다. 이어 LH(2조 774억 원), 중소기업은행(1조 6794억 원), 한국투자공사(366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2023년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9개 기관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순손실 발생으로 배당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10개 기관은 최근 5년간 배당 실적이 전무했다.

이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해양진흥공사 등 7곳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상태였다. 일부는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존재해도 미실현이익을 제외하면 실제 배당 가능한 재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2023년 평균 37.1%로, 2022년(39.3%)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관별로는 한국투자공사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항만공사(58.0%), 부산항만공사(57.9%), 한국조폐공사(52.4%) 등이 뒤를 이었다.

배당성향이 30% 이상인 공공기관은 2013년 5개 기관에서 정부의 출자기관 배당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 20개 기관으로 확대됐지만, 2023년에는 12개 기관으로 줄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