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KMI 원장 "뱃길 안내 '별'처럼…정책 방향 제시·기여 연구소로 거듭나야"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정부출연 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연구를 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 옛날 바다를 항해할 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듯,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로 거듭나야 한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은 마주앉은 자리에서 맨 먼저 정책연구소의 설립목적과 방향에 대해 말을 꺼냈다.

그는 "지금 해양수산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으며,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국제정세 변화까지 기존의 연장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현안·현장 해결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8일 취임한 후 그가 먼저 제시한 것은 S·T·A·R 전략(Smart(스마트), Tailored(현장 중심), Alliance(융합), Reliability(책임경영))이다.

조 원장은 이를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연구와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 다양한 분야 간 융복합 협력 강화, 신뢰와 참여 기반의 개방적 연구공동체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연안·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재편 등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과학기술 기반 정책연구 강화, 해양수산정책의 재구성, 국제정세 변화 대응 전략 연구 체계 구축 등으로 해양수산분야 복합 현안 해결을 위해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실행에 집중하겠디"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경제안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대외 교역량(물동량)의 98%가 해상에서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전략연구본부를 신설해 국가적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고, 해운물류부문 조직을 강화해 불확실성을 대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해운·물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해운물류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면서,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기적으로는 전쟁위험보험료(War Risk Premium) 상승분이 운임에 반영되고, 이란산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한 중국(이란 원유 수출의 80%)의 대체 공급지 확보 움직임에 따라 선박 수요 변화도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란의 원유 수출 인프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공급 차질이 우려되지만, OPEC과 산유국들이 하루 평균 약 500만 배럴의 여유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운물류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정책 강화에 대비책은.

▶IMO의 탈탄소 정책은 1997년 MARPOL Annex VI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적 논의로 2018년 초기전략 채택을 기점으로 탈탄소 정책 강도와 실행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IMO 탈탄소 정책은 해운산업 전반의 에너지 전환과 선박 기술 변화, 연료 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와 해운업계는 상세 지침 마련과 친환경 연료 사용, 인프라 확충, 민관 협력체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국적선대의 규제 이행력과 기업의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국제상황 속 수산물 수출 여건과 상황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의 관세인상 추진 등 요인은 우리 수산물 수출에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 인상으로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관세 인상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은 수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등 일부 수출 경쟁 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 받고 있어, 기회 요소도 함께 존재하기에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 관세문제 이후에는 위생기준 및 강제노동 등 비관세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선제적으로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수산업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은.

▶기후변화는 수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장 변화 및 어종 이동, 산소농도 감소 및 산성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교란,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피해(적조, 고수온 폐사 등)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어장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위성, 수산관측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해양환경 감시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또 기후적응형 양식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 저감형 어선 보급,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친환경 어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참여와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

-어촌소멸의 문제점은

▶어촌 소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어촌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기반과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말, 전국 어촌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정책 중 어복버스 사업은 무엇

▶해양수산부와 함께 복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어복버스’ 사업은 비대면 섬닥터(원격진료), 이미용·목욕 서비스, 행정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본격적인 시행 앞서 실효성 검증을 위해 2024년 시범 사업(비대면섬닥터 및 이미용·목욕(전라남도 20개섬), 행정서비스(10개 지역)을 먼저 진행했으며, 현장 만족도가 평균 2점대에서 9점 이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기관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올해부터는 협력 형태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사업과도 연계 방안을 찾고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와 보완점은

▶어촌뉴딜300사업은 우리나라 어촌정책의 분명한 전환점이었다. 또 2019년부터 시행된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지별로 완료됨에 따라 접근성 향상, 안전성 제고, 매력성 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함께 완공된 135개소의 생활인구도 669만 명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109개의 신규 일자리와 약 3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유치돼 자생력 있는 어촌경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역 간 시설 운영 역량의 격차, 사업 간 연계 부족, 재생 이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자립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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