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8조원 추가 발행…인구감소지역 최대 15% 할인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 추가로 담겼다. 지역별 국비 차등 지원을 통해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늘려 소비를 진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출 추경안에는 소비 인센티브 제공 사업이 1조 원 규모로 담겼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는 이번 추경을 통해 6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올해 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발행된 상품권 21조 원 외에 이번 추경을 통해 8조 원어치가 추가로 발행된다.

정부는 지역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상품권 할인율을 높일 예정이다.

수도권은 기존에 2% 수준이었던 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5%로,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품권 소비자 할인율 역시 수도권은 7%~10%에서 10%로, 비수도권은 7~10%에서 15%로,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최대 15%로 각각 상향된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 국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도 2%의 국비를 지원한다. 소비자 할인율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최소 7% 이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총 778억 원을 들여 숙박, 영화, 스포츠, 공연 등 문화소비 쿠폰 780만 장을 신규 발급할 계획이다.

숙박쿠폰은 총 50만 장으로 1박당 2~3만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영화관람 쿠폰은 1회당 6000원 할인되며 450만 장이 발급된다.

70만 장 규모의 스포츠 시설 쿠폰의 경우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5만 원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술전시(160만 장), 공연예술(50만 장)의 경우 회당 각각 3000원, 1만 원 할인이 적용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영화나 스포츠 시설의 경우 어르신들을 위주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라며 "나머지는 입장할 때 할인을 받거나, 미술전시나 공연은 예약할 때 앱, 사이트에서 할인받는 방식인데, 어떤 사이트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에게는 공연 관람비를 1회당 1만 원까지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 예산도 배정됐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3261억 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사업에도 89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0만 원,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은 6만 5000명에서 15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