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에 예비비 834억 투입…조기 폐업에 인센티브 증가 영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예비비 834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개 사육 농가들이 예상보다 적극적으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에 예비비 834억 원을 투입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정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비비는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곧바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비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개식용종식 예비비 834억원은 올해 본예산 예비비 2조4000억원의 3.5% 수준이다.

올해 개 식용 종식 예산 1084억 원 가운데 국비 544억 원이 이미 소진됐다. 불과 5개월 만에 예산 바닥난 것은 조기 폐업 인센티브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500개가량의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폐업을 신청한 농가는 611곳에 달하며, 추가로 약 340곳이 폐업을 접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개 사육 농가 1537곳 중 60%가 올해 안에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폐업 시기를 6개 구간으로 나눠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1구간(지난해 8월~2월 6일)은 60만 원, 2구간(2월 7일~8월 26일)은 52만 5000원이다. 6구간(내년 9월 22일~2027년 2월 6일)은 22만 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농가가 더 일찍 전·폐업할 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예상보다 폐업 신청이 늘었다"며 "예비비는 당초에 예견하지 못했던 추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