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 보조금…200억 투자시 최대 100억 지원

(세종=뉴스1) 전민 이철 기자 = 정부가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기업당 200억 원의 한도에서 지역에 따라 30~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핵심 품목의 높은 해외 의존도,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라 산업 공급망 구축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통해 입지·설비 신규 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수도권이면 50%, 수도권이면 40%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40%, 수도권 30%를 지원한다. 한도는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을 약 700억 원 정도 신설해 반영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마이크로프로세서(MPU) 기업, 펩리스 기업들을 선진국처럼 키우기 위해 소부장 기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반도체 저리대출을 17조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3조 원 이상 늘릴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한 산업은행법·국가채무보증 동의안이 통과하는 즉시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3개월의 준비기간 거쳐 기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 비율을 85%에서 95% 이상으로 올린다. 기술보증 한도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기존 15%(국가전략기술)에서 20%로 5%p 올린다.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부장 반도체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고, 세액공제를 통해 3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