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환헤지 문턱 낮춘다…외환수급 추가 개선안 발표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의 환헤지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외한 수급 개선 방안'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외국환은행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했다.

정부는 이후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외환 수급 개선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 유입 규제 완화책을 보강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외환 수급 균형을 위해 국내 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과제들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그간의 외환 유입 제한을 풀고자,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 선물환 매매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실질 수요를 반영한 125%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과 선물환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맺을 때 위험헤지비율을 100% 이내로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위험회피 대상금액, 예컨대 기업의 연간 수출액 등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당초 위험헤지비율 한도는 2009년 도입 당시 전문투자자에 대해 125%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2010년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낮추고자 10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환헤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기업에 대해선 물량 증가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수요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비율 상향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향후 위험헤지비율 상향을 위한 감독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를 통한 원화 용도 외화 차입 제한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론 수출 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용 차입은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보다 2배 늘린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계획을 약간 조정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을 한정할 계획인데, 이 중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정 한도 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등의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는 다시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 외환 시장 개방은 무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새벽 2시까지 외환 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는 등 시장 개방의 첫 발을 무난히 떼었고, 지난 8개월 동안 거래·결제 절차가 사고없이 원활히 진행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실제 시장 개방 효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심야 유동성 급감 대응,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의 거래 참여 확대 등 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화 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전환 10년 만에 지난해 1조 달러 흑자국 반열에 오르는 등 대외 건전성이 견조하다"며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은 3개월 내 만기 도래 차입금의 127%가 넘는 398억 달러 수준의 가용 외화 여유 자금을 보유해 안정적인 추세"라고 전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