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근속연수가 임금 가르는 공공기관…"직무급 실효성 높여야"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부서에 따라 업무량이나 강도의 편차가 크다고 생각해요.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맡은 직무별로 차등한 임금을 주는 게 공평한 보상인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전 모 씨)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체계 합리화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근속연수 중심의 인사 제도, 임금 정보 부재 등 현장에 남아있는 제약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유은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펴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근속연수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그 강도와 지속성은 부문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민간 부문의 경우 근속 초기는 연공 효과가 작거나 부(-)의 방향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의 효과가 있었다.

반면 공공 부문에선 근속 초기부터 강한 연공 효과가 나타났으며,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 상승효과가 더 컸다.

이는 공공 부문에서의 근속연수가 민간보다 임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인사 제도와 직무급제 간 부조화 △노동조합의 반대 △직무 및 임금 정보의 부재 등을 꼽았다.

현행 대부분의 공공기관 인사 제도는 배치 및 이동의 기준과 체계(순환근무제)가 직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승급이나 승진 또한 근속연수에 기반하고 있어 임금체계만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각 기관의 노동조합이 직무 중심 임금체계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금 차등이나 하락을 이유로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해결책으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실현, 노동조합의 인식 제고, 직무 표준화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직무급제는 이해 당사자에 따라 시각차가 큰 만큼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다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누가 하는 업무가 더 어렵고 힘들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선 일정 부분 직무급이라든지, 직무가산급 등의 방식으로 도입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 지난해 직무급제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실적 및 인센티브 결과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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