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신정부 출범에 대응수단 총동원…내주 공급망 기본계획"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고 11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주저한다면,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하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먼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방산과 MRO(유지·보수·정비) 등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예산·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재편과 수출 다변화 등 산업환경 변화를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 분야의 선제적 대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를 목표로 '진해신항'을 구축해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고, 부산항 하역능력의 2배 확장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물류거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국 동부, 중남미, 동남아 등 주요 거점항만의 물류시설과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결합 마무리에 맞춰 아테네, 코펜하겐 등 항공노선을 신설하고, 호주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환승객 유치 확대 등을 추진해 항공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독과점 우려 노선은 시장경쟁 회복 시까지 운임인상을 제한하고, 결합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유하신 마일리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