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소상공인 저리대출 2000억 추가 공급…금융지원 3종세트 대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자금을 올해 중 2000억 원가량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7월 발표) 가속화 △피해구제 규제개선 △매출 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환연장 제도상의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다중채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감소'로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 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자금을 올해 중 2000억 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 보증도 2조 원 신규 공급한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이 연계 지원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도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은행권이 마련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채무조정, 폐업자 분할 상환, 추가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전 상환의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마련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이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내년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10조 원을 목표로, 원금 감면 우대(최대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컵 사용 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 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

또 이른바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 기업'으로 2027년까지 5000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창작 공간을 2027년까지 10곳 조성하고,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도 추진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