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급망 분절 리스크 대응해야…3개년 기본계획 마련"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즉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3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회사에서 "자원 및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공급망 분절과 불안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경제가 당면한 대외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 협·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과거 글로벌 분업 체계에 기반한 대외경제 환경이 지난 수년에 걸쳐 팬데믹, 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의 요인과 얽히면서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시급성을 체감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우리의 공급망 정책을 어떻게 수립·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관해 민관이 소통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기존의 비용 최소화에 기반한 공급망 관리방식에서 수입선 다변화 등 위험 분산, 충분한 재고 확보, 가치사슬 내재화 등의 안정적 공급망 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법 시행 즉시 선도사업자 지정 등과 연계해 안정화 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경감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대내외 공급망 여건 및 정책 제언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방안 △기업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현황·도전 △기업의 공급망 관리 디지털 전환 선도 사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발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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