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올해도 세계경제 불확실성 커"
"EU 공급망 실사지침 관련 韓 기업 부담 최소화" 당부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를 열었다.
해당 회의는 2010년 합의한 한-EU 기본협정에 따라 양측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하는 국장급 회의다.
우리 측에선 민경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이, EU 측에선 애니카 에릭스가드 국제경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면서도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한국 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공급망 실사지침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에 EU 측은 지난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또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주요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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