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가계부채 GDP 아래로 낮춘다…정책모기지 속도조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소폭 아래인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1.7%(지난해 2분기 기준)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지난 2021년 105.4%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비율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022년 104.5%까지 내린 뒤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 총액 자체를 줄이기보다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술적으로 2027년 말까지 만 4년 동안 가계부채 비율을 1.8%포인트 이상 낮추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달성 기간을 현 정부 임기로 한정하면 3년 남짓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 하에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질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정책모기지 속도조절'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모인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책모기지 중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당초 대환대출 용도로 시행됐으나 점차 신규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집값 오름세를 부채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중앙정부, 금융당국이 함께 전담 협의체를 꾸려 상황에 맞는 정책모기지 운영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 항목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점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선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22년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45.5%(잔액 기준)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 발행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가 주담대 채권 등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을 의미한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