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20일 열린다…주무장관 불참에 요금결정 또 지연 우려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분기 전기·가스 요금 결정을 두고 당정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천문학적 채무에 인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인상 폭과 시점을 두고 당정 간 이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불가피한 적자 구조의 근본적 해결책 대신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의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재위·산중위 간사인 류성걸·한무경 의원,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 예정이다. 산업부에서는 박일준 2차관과 이호현 전력정책관, 유법민 자원사업정책국장이 나오고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에너지산업 유관단체 등이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관련 경제산업계의 의견 청취와 더불어 요금 부담 개선 방안 모색이 주요 안건에 오른다. 경제·산업계는 고물가 상황 속 에너지요금 인상 시 부담에 대한 의견을, 에너지산업계는 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을 각각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분기 에너지요금 결정의 마지노선이었던 지난달 31일 당정협의를 열고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는 20일 민당정이 예고되면서 간담회 후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 지지율이 최근 급락 추세를 보이며 분위기가 또다시 급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과 달리 이번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 이창양 장관이 불참한다. 산업부 차관으로 급이 낮아지면서 요금 결정이 윤 대통령 순방 이후인 5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산중위 여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기점으로 에너지요금 이슈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최근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라며 "순방 이전에 나올지 이후 적절한 시점을 다시 살필지는 결국 대통령실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도 "기재부 태도가 다소 바뀌면서 부처 간 이견은 좁혀져 가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언제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도 알 수 없다"며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두고 폭탄돌리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다. 에너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잇단 압박에 실효성이 낮은 자구책 짜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은 현재 비핵심자산 매각과 성과급·연봉 동결 등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하루 수십억원의 이자가 추가되는 현상황에서 요금 인상 결정을 미루는 것이 보다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에너지 공기업에서 일하는 한 과장급 실무자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연봉 동결 등을 일부 감수하며 고통분담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아낀 돈이 한 달 치 이자비용 돌려막는 수준 아니냐"며 "자산 내다 파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 미래투자 관점에서 보면 경쟁력을 깎아 먹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