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EU 자국우선주의에 총력 대응…"우리기업 부정적 영향 최소화"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EU 등 주요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규제 강화와 관련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30일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추위는 △주요국(미국, EU, 일본) 통상현안 대응방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대응계획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향 △WTO 수산보조금 후속협정 동향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방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통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 미국 등 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부담 요인을 최소화 할수 있었고, 최근 발표된 EU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발표 예정인 IRA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라 통상협력 확대와 수출 규제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회담 성과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일본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IPEF 무역 규범과 관련해 산업부는 우리기업 수출 확대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 사업 환경 제공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중심으로 양자 차원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 올해 10개 이상의 EPA 협상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산업부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과 아시아-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조지아와 EPA 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통추위는 지난해 6월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후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와 후속협상이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정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제고 방안도 이날 함께 논의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