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일·아세안회의서 '건전성 위한 선별적 정책조합' 강조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3개국 재무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유연하고 선별적인 정책조합을 펼 것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지난 20일 화상으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차관보는 회원국들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부문·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유연하고 선별적인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우리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에도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향은 물론 회원국 간 정보격차 및 역량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 경제회복 지연,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경제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아세안+3국의 올해(4.7→3.5%)와 내년(4.6→4.4%)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했다.

한국 성장전망은 올해 3.0%에서 2.6%로, 내년 2.6%에서 1.9%로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한편, 한시적·선별적 재정지원은 지속하되 재정적자 축소,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회원국들은 하방위험 경계 필요에 동의하며 경제성장 지원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마련 및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제3국 통화로도 유동성 요청·지원이 가능하도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정 개정에 합의하고, 자금 요청국이 부담하는 가산금리 조정은 내년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난해 구성한 4개 작업반 중 핀테크 작업반 주도국인 한국은 역내 핀테크 관련 규제현황 연구·분석 및 오픈뱅킹 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해당 회의는 내년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에 함께 열린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