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국회, 예산안 조속한 심의·의결 간곡히 요청"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최 차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들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예산안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과 연말 이월·불용 예산 등을 검토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연도 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까지 완료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예년에 비해 이른 설 연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을 중점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할 것"이라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물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물가안정 사업(44개, 5조3000억원)과 관련해 11월말 기준 80.6%를 집행했다.

지난 7월 발표한 고물가 부담경감방안 중 예산 이·전용 등 집행관리가 필요한 민생안정 사업(24개, 19조3000억원)은 11월말 기준 92.3%를 집행했다.

아울러 최근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각 부처는 올해 예산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이고 내년 초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집행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의 집행방향과 대상·시기 등을 충분히 소통·협의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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