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비지원 종료 지역사랑상품권, 국회 증액 일단 없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한 '2023년 예산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재정여건도 그렇고 국회 과정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이 일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6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원 화천, 충북 괴산에서 최초 발행된 지역화폐는 2017년까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약 10%의 할인비용을 부담했고, 2018년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한시 국고지원을 하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과정에 전국에 국고지원이 늘었다.

안 국장은 "이 상품권은 효과가 지자체에 한정돼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지방교부세도 내년 75조3000억원으로 10조원가량 늘어 지자체 가용재원도 충분한 여력이 있고, 지자체 자율활용이 가능한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32조원 이상 지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다 보니 강남 지역상품권을 다른 지역 사람이 사서 강남 학원비를 지불하는 등 부작용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더 많이 줘야 하는데 높은 지역에서 지불이 더 많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3년간 한시사업이라 원래대로 정상화 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지출이 축소됐다는 지적에도 해명이 나왔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코로나19로 한시증액된 보건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지출은 전년보다 5.6% 증가해 작년 증가율(5.4%)보다 높다"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 핵심 복지지출은 6조2000억원,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선 저숙련 공공형은 6만1000개 줄였으나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만8000개, 고용장려금은 5만2000개 늘려 재구조화했다는 설명이다.

황 국장은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중 직업경험이 풍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60대는 고임금 고부가가치, 60~70대는 민간기업 내 창출된 일자리로 고용을 연계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노인에게 사실상 소득보장을 해주던 것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임금·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옮길 수 있냐'는 질문엔 "최근 공공일자리가 2배 이상 증가하며 노인 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도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분들도 공공일자리로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10% 정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다 나은 일자리 쪽으로 정부가 적극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이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3000억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선 박금철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이 "위기대응 시 한시사업을 제외하면 4.4% 증액됐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 1조3099억원에서 내년 6375억원으로 '반토막'난 것에 대해선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본격화에 맞춰 충격완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었고, 청년인구가 2021년부터는 조금 더 감소하고 청년고용은 개선되는 추세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태펀드 총재정 출자가 7095억원으로 전년대비 2283억원 줄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동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모태펀드 출자 출소는 통상적 예산규모에서 2020년, 2021년 대폭 늘어난 예산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관해서도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응해 2021년 23%, 올해 17% 대폭 증가시킨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선 "직접비용은 집무실 관련 496억원과 관저가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공사비 21억원을 합한 금액"이라며 용산공원 개방, 합동참모본부 이전, 잔류 미군기지, 철회된 영빈관 신축비용은 이전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안 국장은 '합참 평시·전시 일원화 관련 이전계획이나 관련예산 수립이 있었냐'는 질문엔 "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며 평시에도 용산에 있을 필요가 줄어 양쪽을 합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는 국방부에서 있던 걸로 안다. 그 예산은 아직 들어간 적은 없다"며 "국방부가 용역 결과에 따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