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대인플레 관리위해 통화정책 정상화·재정준칙 도입해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은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KDI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에 맞춰 연 포럼의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세션에서 이처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 대면서비스업 반등으로 2.8% 성장한 후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6월 전망 대비 올해 성장률은 0.1%포인트(p), 물가상승률은 0.4%p 각각 올려 잡았고, 내년 성장률은 0.3%p 하향, 물가상승률은 0.1%p 상향 조정했다.

코엔 부국장직무대행은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대면서비스업 중심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해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 발표자인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상품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및 교육·노동시장 간 괴리 완화를 제언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를 통해 상품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대학에서 전공별 정원이 시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직접일자리 사업보다 직업훈련·상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엔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했다.

smith@news1.kr